법령 지방세법 제2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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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2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05.24 선고 2011구합36395 판결
  수목 사업장의 토지 편입에 대한 보상금은 작물재배업으로 발상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통계법